[개인회생 Tip!] 급여가 적다? 개인회생 무조건 가능?

1. 급여가 적으면 무조건 개인회생 가능?
2. 최저생계비란?
3.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안녕하세요? 의정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변제가 어려우면

합법적 빚 탕감 제도인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데요?

​

단순히 총 채무 대비 변제할 수 있는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다가 기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급여가 적은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급여가 적으면 무조건 개인회생 가능?

 

 

개인회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도 물론 연관이 있겠죠?

​

하지만 급여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예를 들어 급여가 80만원, 1인 최저생계비 약 109만원이 적용되면

급여보다 최저생계비가 적어서 변제금으로 사용할 금액이 없고,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해요.

​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그렇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 제도는 월급의 전액을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고,

가구원 수(부양가족 수)에 따라 법정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

​

[법정 최저생계비] 살펴볼까요?

​

1인 가구 : 1,096,699

2인 가구 : 1,852,847

3인 가구 : 2,390,370

4인 가구 : 2,925,774

5인 가구 : 3,454,424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도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에

[월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로 대략적인 변제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이 최저생계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원 수(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년도의 법정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도 달라지겠죠?

​

하지만 이 외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 및 법원 대응 등으로

효율적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고, 폐지 부담이 줄어들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 당장 개인회생 전문 의정종합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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