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의정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이자 100% 전액을

법원을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빚독촉으로부터

법적 보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원금 탕감도

받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의 [알면 도움되는 정보!] 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1. 대상요건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자 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2. 부채

개인회생의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되,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무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은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재산 보유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가능한 것이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합니다.

즉, 재산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4. 부채의 탕감 방식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부채 원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자는 전액 탕감을 해주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부채를 정리해줍니다.

이때 소유한 재산도 모두 처분이 됩니다.

소유 재산을 모두 채무변제로 사용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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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알면 도움되는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상요건, 부채, 재산보유, 부채의 탕감방식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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