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도움되는정보!] 배우자가 빚을 졌는데 같이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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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정보!] 배우자가 빚을 졌는데 같이 책임져야하나요?

오늘의 뉴스 정리

- 배우자 빚도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 빚을 무조건 갚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부부별산제’라는게 있기 때문인데요.

 

부부별산제란?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는 제도 

- 네이버 백과사전 -

 

 

배우자빚을 무조건적으로 갚아야할 책임이 있는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들면 일상가사 행위에 포함되는 빚, 채무, 부채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의식주에 드는 비용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배우자의 병원비 등이

일상가사 행위에 포함되는 것 이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민감한 금전문제 이기때문에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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